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887, 2014. 7. 15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민법 2013년
2005년
3. 수원지방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3구단4380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2004년
4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3두2205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04.4.15.(200),637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200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160, 2003. 1. 20., 각하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등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등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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